예산소위, 20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 개최

2021년도 법무부 특활비, 전년대비 10% 삭감한 84억 3천100만원 편성

법무부 특활비 총 8개 사업에 편성, 이 중 7개 사업이 수사·단속 프로그램

검·경수사권 조정 따른 특활비 추가 감액 논의…수사일반 특활비 감액 의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예산소위)는 20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법무부 소관 사업 감액심사부터 진행한 예산소위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2021년도 법무부 특활비는 올해 예산(93억 6천700만원)에서 10% 삭감한 84억 3천100만원이 편성됐다. 법무부 특활비는 총 8개 사업에 편성됐는데, 이 중 7개가 수사·단속 관련 사업이다. 법무부 특활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사일반'은 2020년 59억 3천400만원에서 2021년 53억 4천100만원으로 10% 삭감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응해 수사지원 예산 규모, 편성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수사기능이 축소되는데 10%를 줄여서 되겠느냐"면서 "물론 특활비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침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수사 특성상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은 있어서 최소한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이 10%(삭감)이고, 법무부의 경우 수사권 조정이 발생한다"며 "여건 변화에 걸맞은 감축이 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특활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좋다"며 "(특활비 감액심사를)보류하고 과거 편성내역 전부를 제출해 종합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차 (영수증을 발행하는)특정업무경비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특경비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소위원장은 "여당에서 특활비를 문제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일반에 사용하는 특활비를 일부 감액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법무부 특활비 문제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월) 마지막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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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