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일(목)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실시

野, 환경부 '재활용 도우미' 사업 등 추경예산 편성 적정성 여부 문제 제기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로 생계 어려운 분들 위해 단기 일자리 제공하는 것"

與,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주문…"韓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최하위"

홍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의 역할범위에서는 최대한 할 것"

정부, 이번 주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열고 백신 안전성 관련 후속조치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8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1일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안전성 문제 등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일단은 시급성이 있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한시성 그리고 적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선정하지 않느냐"면서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총 1천152억원 편성된 '재활용품 선별 및 계도인력(재활용 도우미) 확충' 사업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가 국제 기준에 좀 못 미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쓰레기가 과도하게 나간다든지 또 자원이 낭비된다든지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차 임 의원은 "작년 추경에 시작했던 사업으로, 2인 1조로 해서 재활용 분리 수거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 공동주택 8천명, 단독주택 2천명 등 1만명을 채용해 고용창출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풀타임으로 해서 월 210만원이다. 차라리 재활용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때문에 고용에서 밀려나신 분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간에서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도 제공하고 생계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기간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인용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비율은 조사대상으로 삼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 가장 낮았다"며 "국가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약 44%, 이탈리아가 42.3%, 독일이 38.9%, 영국이 32.4%, 프랑스가 23.5%, 미국은 19.2% 정도였는데 한국은 13.6%로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간)절대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국가 경제력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피해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절대규모로 비교할 수 있겠나"라며 "저희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은 것도 있었다. 또 재정지출보다도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과 금융을 합해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은 100%를 웃돌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추경안까지 포함해도 48.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물론 장기적인 국가재정을 고민해야 되는 재정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40%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0조원의 적자부채를 냈고 올해도 100조를 내야 되고 내년에도 100조를 내야 된다"며 "국가채무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범위에서는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간 조사 결과와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 이번 주말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혈전 반응이 있었던 60대 치매환자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검 결과가 나왔고 오늘도 20대 남성분께서 혈전증으로 부작용 신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물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0대 어르신 사망으로 신고된 것은 현재 부검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부검 결과가 확인되면 사인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사인과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판단결과가 나오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후 혈전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두통이 있어 뇌 MRI를 찍고 혈전이 확인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 신고가 돼 오늘 이상반응을 조사하고 혈전 전문가들과 검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해조사반 심의 후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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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