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5-03 16:34:19 최종 수정일 2021-05-03 16:34:19
국회입조처 '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보고서
바이든-스가 시대 미·일동맹 강화…'대중국견제' 전략 日역할 확대
한·미·일 삼각협력 강조에 맞춰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 모색도 필요
"한국과 일본 동맹역할 비교될 것…우리 대응 적절한지 검토해야"
'바이든-스가 시대'를 맞은 미국과 일본 양국의 동맹관계가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나라도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일(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시기 미·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층 더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상해 나갈 것으로 봤다. 동맹국과의 결속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 3월 16일 개최된 미·일 '2+2 회의'에서 양국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이용해 일본의 방위에 기여할 것과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는 4월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인됐다.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4개국 안보회담)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안보협력 구상에서 일본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무역협정을 매개로 통상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추세에 맞춰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쿼드(Quad)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의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희·박명희·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주요 동맹국으로서 그 역할이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