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집행액 34조 6천49억원, 대상사업 281개…'양적 성장'
성인지 결산서 성과목표 360개 중 달성은 69.4% 그쳐
협의회 운영 전문·객관성 확보해 제도 실효성 높여야
감염병 따른 차질 없도록 '비대면 운영체제' 구축 필요

 

 

2020회계연도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4년 만에 하락하며 역대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객관성 부족, 성과관리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매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성인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결산 집행액은 34조 6천4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조 4천936억원 증가했다.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중앙관서 수는 총 36개로 같은 기간 3배 늘었으며, 대상사업 숫자는 281개로 20개 증가했다. '양적' 측면으로 성인지 예산이 확대되는 추세다.

 

 

'질적'으로는 하락이 있었다. 지난해 성과목표는 총 360개였는데, 실제 성과를 달성한 것은 250개로 달성률이 69.4%에 그쳤다. 이는 예산·기금 사업에 대해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최근 10년간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2017년 67.3%, 2018년 71.9%, 2019년 72.2%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유지하다가 2020년 들어 4년 만에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출범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다. 협의회는 대상사업 조정, 중점사업 선정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심사기능이 미흡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성과목표를 지나지게 낮게 설정하거나,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협의회에서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부처 및 담당자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고, 성과지표·목표 설정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의 현황을 보면 교육(7개 사업), 심리치료·상담(2개 사업), 보호·지원(2개 사업) 등 주로 대면접촉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많았다. 비대면 운영체계 구축, 철저한 방역지침 마련·준수 등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간접목적 사업'과 관련한 성인지 예산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간접목적 사업이란 성평등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시 간접목적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과 종합분석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