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정부,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 목표 설정
중앙재정 기준으로 2020년 66.5%, 2021년 68.2% 상반기 재정 집행
상반기 집중 지출이 연중 균등 지출보다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커
일시차입 이자비용과 운용수익 기대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 발생
하반기 경제대응 여력 감소, 추경 편성 유발할 소지 등 반작용 있어

 

 

재정 조기집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간 약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활력과 직접 연관되는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등 핵심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를 강화하고, 경제회복 상황과 예산집행 절차를 고려하는 등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NARS 현안분석: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재정조기집행의 최종적인 목표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로, 제도 운영상 재정의 과반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2년에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재정 기준으로 2020년 62.0%, 2021년 63.0% 목표를 세워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2020년 66.5%, 2021년 68.2% 실적을 기록했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불용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지출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상반기 지출을 집중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에서 연중 균등 지출할 경우를 차감해 재정 조기집행의 순효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2020년 0.060%포인트(p), 2021년 0.021%p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100% 예산 집행 기준)됐다.

 

반면 재정 조기집행은 균등집행을 가정할 때보다 일시적인 국고자금 변동을 증폭해 추가적인 자금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비용과 운용수익 기대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과 수입의 일시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단기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실시하고 있다. 연간 약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 발행과 일시차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약 1천억원에 달한다.

 

 

본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하반기 경제대응 여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조기집행에도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는 전 부처의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 달성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핵심사업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연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박인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본예산에 대한 '밀어내기식' 조기집행은 집행상의 비효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연내 집행가능성 등 계획을 충실히 검토해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하고, 연중 집행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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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