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지출구조조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2차 추경안 재원 중 7조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계획
나랏빚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에서 필요 재원 확보 장점
실제는 일시적 삭감에 치중…'구조조정' 효과 보기 어려워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분석, 성과평가 환류체계 강화해야
보건·복지예산 통제 등 분야별 예산 배분 구조 조정 필요
"각 부처 대립 수반…이견 조율할 재정거버넌스 구축해야"

 

정부가 세출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이 단기적인 '쥐어짜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출구조조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채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존의 예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 축소 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출구조조정이란 기존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추가적으로 써야 할 돈을 만들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개념이다. 재정을 투입해야 할 때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도 신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지출구조조정이 활용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총 68조 4천억원(국채 상환분 9조원을 제외하면 59조 4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필요 재원 가운데 약 10%에 달하는 7조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출구조조정이 사실상 일시적인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지출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지출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지출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이연'한 것에 불과하다. 그 해 예산이 잠깐 줄었을 뿐 전체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출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

 

불용·이월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반짝 효과에 그치는 일이 잦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실적부진을 이유로 선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2018년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상당수가 다음 연도에 집행부진 상황을 해소했고, 사업예산도 다시 증액됐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부처별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 역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새 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재량지출을 최소 10%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2023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각 조직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우선 삭감해 제출하는 방편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세출 삭감의 결과가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액 대상과 감액 규모가 임의로 정해진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지출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방 분야(1조 6천억원 감액)에서 마련한 것을 두고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사업 감액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 및 전력화 시기를 준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소요 예측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불용·이월 금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성과관리 제도의 평가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보다 엄격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야별 예산배분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된다. 일례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경우 이미 재정투입이 상당한 데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인환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 분야의 합리적인 지출 통제를 전제로 교육·지방행정·국방·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각 정부부처간의 대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재정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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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