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문제는 어디까지 진실인가?

 

"부자 나라들은 아주 고상하고 그럴싸한 조약을 들이밀며 아마존 삼림 파괴를 막자고 웅변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네 나라에서는 모든 숲을 몽땅 파괴하지 않았던가."(109쪽)

 

이 책은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많은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형성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자료수집, 저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과학적, 경제적, 정치적 등 다각적 측면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 흐름에 대하여 허상을 고발하고 있다.

 

재해와 기후변화의 관계에서, 부와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표준화한 값을 놓고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허리케인 피해액도 그렇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80%가 물 관리에서 좌우된다. 홍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물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다. 급진적 환경단체나 국제단체에 의해 제기되는 "지구 온난화가 2030년까지 반전되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모든 국가가 지표면 위에서 쓸려 나가 버릴 수 있다"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수십억 명이 죽는다"는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해서도 멸종을 초래한 것은 희소재료 획득을 위해 자행된 사냥과 남획이고, 오히려 기술발전으로 인한 대체재 개발이 생물종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은 매우 일방적이며 반대 근거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열대우림 파괴에 대하여도 "열대우림이 지구의 산소공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열대우림 개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는 것은 생화학적 대사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오히려 그런 정책방향이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급진적 환경단체들이 소유 토지 중 많은 비율을 숲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자 땅 주인들은 최대한 토지 면적을 넓히려고 숲 이곳저곳을 마구 개간하였고, 이러한 연쇄반응으로 열대우림이 파편화되고 생물종 감소가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미, 동남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밀도 높은 기술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에너지 도약'은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 소득과 에너지 소비는 정비례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는 부유한 국가도 없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난한 나라도 없다. 열대우림 파괴의 원인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무를 연료로 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력과 같은 대형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거나, 바이오매스와 석탄이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천연가스나 원자력이 필요하다. 기후 정책이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사실에도 전 세계 많은 가난한 지역에서 바이오매스에서 화석 연료로의 이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요구받고 있다. 선진국을 부유하게 만들어 준 기술을 가난한 개발도상국은 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선진국의 공적자금과 기부금은 저렴한 에너지로 향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값비싸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도록 유도해 왔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빙자해 부유한 국가의 NGO들과 정치인들은 자기네 나라는 걷지 않았던 길을 가라고 가난한 국가들을 부추기고 있으며, 세계 최고 극빈층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게 된 것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도 아니고 환경보호의 영향력이 커진 덕분도 아니다. 단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제조업이 중국 등으로 이전한 영향인데 그러한 사실은 애써 드러내지 않는다.

 

저자는 기후변화, 삼림파괴, 플라스틱 쓰레기, 멸종 등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며, 우리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발생하는 부작용일 따름이라고 말한다. 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자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자연물 사용을 피하려면 결국 인공물로 대체해야 하는데, '자연'이 절대 가치인 환경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환경보호 방식과는 정반대인 이러한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마이클 셸런버거(환경·에너지·안전 전문가) 
역자: 노정태
출판사: 부키
출판일: 2021. 4.
쪽수: 664
서평자: 황용우(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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