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2년 11월호 특집 '2023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매해 여름이면 차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지만, 이번 예산안은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예산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 왔고, 재정 운용 방향에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증가했지만,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에 비해서는 6% 가량 감소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전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향후 5년간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중기 재정총량 관리·투자계획을 제시했다. 3대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①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기조 확립, ②우리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적극 수행, ③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기조 뒷받침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국세수입, 경제성장과 다각적인 수입확충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6%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총지출은 내년도 5.2%에서 2026년까지 4% 초반으로 점진적 하향 조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 수지를 올해 –4.4%에서 2026년 –2% 중반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악화일로였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돌이켜 본다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수 년 간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침체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정부 예산안보다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이 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국가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5년 전이었던 2017년도 국가부채는 660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에서 통화긴축과 이자율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재정당국 역시 국가부채 관리 차원에서 재정적자 수준을 대폭 낮춰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긴축재정에도 사회적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등 지출은 늘어

이러한 측면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재정당국의 고민이 엿보인다. 2022년도 예산안 대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총지출을 감축하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필요한 부문의 지출은 늘임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실제로 제20대 대선 공약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무작정 반영하려 하기보다는, 완급조절을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절한 부분들이 있다. 가령, 사회적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은 늘리고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은 민간으로 전환하려고 한 것들이 그것이다.

정권교체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는 확장예산에 욕심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든 재정건전성만큼은 개선해 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재정운용 드라이브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높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로 작용해야만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5년 동안 일관성 있는 재정운용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올해 대비 내년도 내수와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 더 나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시발점이 되려면, 재정준칙 법제화와 성과 관리,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출 효율화 등의 재정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13년 만에 긴축재정으로 돌아온 정부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으로 다듬어 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11월 국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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