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0일(화) 퓨처 브리프(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논점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도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악화했으며, 과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복지정책의 확대로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했다.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둘러싼 논점을 소개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을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해소나 완화를 위해 자산과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산과세, 대표적으로 부유세는 미실현소득을 경제적 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데 따른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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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