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초·중·고교에서 활용해 공교육 정상화하고 교원 역량 강화
특별교부금 6년간 1%p 상향해 교원 AI 역량 강화, AI 학습지원 체계 구축 활용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16인 초당적 참여
김 의장 "새로운 기술로 학생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 핵심"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목) 초·중·고교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교육 역량을 혁신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6년 간(2024∼2029년) 한시적으로 1%포인트(p) 상향하는 것으로, 증가액(연간 약 7천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 공교육이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교권 확립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지난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바 있다. 그는 "AI 챗봇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특화된 학습을 도울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배양하는 이와 같은 교육 모델은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기술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이라며 "AI시대 교사는 학생이 창의적인 결론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 4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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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