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성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은 높은 반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2006년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남성생존자가 여성생존자보다 3-4배 가량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다(UNIDR, UNDP& LUCN, 209: 37-8).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여성희생자수는 98명로 남성피해자 56명보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재난 위험으로부터의 취약성이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위해로 인해 받을 피해 가능성이나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 조건 혹은 과정'(Birkmann, 2013: 21)을 의미한다. 재난에 취약하게 되는 이유는 1) 생물학적/신체적 측면에서 임신을 하거나 수유중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존에 필요한 식수가 더 많아진다거나, 2) 물질적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적기 때문에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쉽게 복구할 수 없다거나, 3)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재난구호물자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공식적인 정보나 재난경고와 같은 정보전달체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4) 조직적 측면에서 재난상황에서 자신보다는 돌보고 있는 사람의 대피를 우선시하고(UNDP, 2009), 5) 심리적인 측면에서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tic Stress Disorder, PTSD)을 더 겪기 때문이다(UNDP, 2009).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UN(국제연합)과 UNDP(유엔개발계획)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조기경보와 정보관리,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재난위기관리정책,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재난에 취약한 반면(vulnerability), 위기로부터 벗어날 회복능력은 낮다는 시각에 대해(Byrne, 1995). 여성 전체를 재난취약집단으로 보는 시각의 과잉일반화(Overgeneraization)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Enarson. E, Fothergil. A, Peak. L, 2007: 130-132). 여성 전체는 아니더라도 여성중에도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 고령 여성, 재난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재난 예방이나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별도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피해감소전략의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상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로운 이동의 제약을 받기 쉽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제한될 확률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별 자체는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별도로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중인데, 여성을 안전취약 계층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 현황에 대해 여성의 특성 등을 반영한 통계를 분리 작성하게 하고, ▲여성 특성을 반영한 재난 관련 연구 개발 실시하되, 이를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게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장미혜는 연세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여성안전, 여성폭력, 사회계층이다. 대표적 연구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현황과 정책대응방안, 여성폭력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자본의 이론과 쟁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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