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주최해 의제설정 이니셔티브 확보
국제사회의 인권과 평화 증진 위한 믹타 국회의장회의 '마중물 역할' 강조
의장 성명문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우려' 반영 이끌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6일(월)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믹타는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튀르키예·호주) 모임으로,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대한민국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 창설한 협의체다.

 

김 의장은 5개국 의회 의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앞으로 5개국 공동번영·세계평화·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내년 회의에 5개국 국회의장 모두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회의를 개최한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 ▲의회 내 젠더평등을 위한 도전과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달성 수단으로서의 교역 ▲국제 이주 증가 추세 속 인권 보장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제1세션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아 ▲평화와 인권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규범 도입 및 국내제도 마련 노력 ▲국제협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UN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 직접 참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강화 등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국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기존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오던 국가들이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해 리더십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에 기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대한민국국회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와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성평등과 포용을 위한 의회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대한민국국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여성 할당제와 여성추천 정당 대상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등 의회 내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참석 계획 등 성평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번영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생산과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법 제·개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들 간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 체결, 14개 주요국·EU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체결,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 대한민국의 활동을 소개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믹타 회원국 의회 간 협력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제 이주의 증가와 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민정책연구원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폴리텍대학 해외설치 검토 등 대한민국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믹타 개회에 앞서 마르셀라 게라 멕시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멕시코 의회가 적극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재개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재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의회 공동 행동'이란 제목으로 믹타 의장 성명문이 채택됐다. 김 의장은 성명문 제17항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되도록 5개국 국회의장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냈다.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김 의장은 브라질로 이동해 상파울루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 이어 브라질 상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김성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홍영표 새로운미래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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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