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용인에서 국회를 찾은 오다은(14) 양은 "국회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란 질문을 국회뉴스ON팀에 보내왔습니다. 한 해 평균 국회를 찾는 방문객은 60만명에 달하지만 정작 국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회뉴스ON이 국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국회뉴스ON은 국민들이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서울대학교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국회의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르는 5지선다형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퀴즈에 참가한 전체 학생 중 정답을 맞힌 학생은 30%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정치면에는 매일 수많은 국회 뉴스가 쏟아지지만 이처럼 정작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국가 운영의 토대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 고칩니다.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 국회에서 탄생하고 논의됩니다. 또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결정합니다. 국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국민들을 대신해 국정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보듯이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고, 외국 의회 인사를 초청하거나 해외 공식 방문을 통해 의회외교를 펼치는 등 국회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지만 '입법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첫 손에 꼽히는 것은 법을 만드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 성과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이 되는 것도 입법이죠. 

 

20대 국회도 첫 번째로 주어진 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1년간 6780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총 1312건을 처리했습니다. 수치로만 따지면 지난 19대 국회에 비해 법안 발의 건수는 40%, 처리 건수는 52% 급증했습니다. 법안 처리율 또한 19대 17.6%에서 20대 19.2%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죠.

 

그러나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입법활동에 대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양적 발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공부하는 의원 모임을 활성화하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미처리 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루속히 처리되도록 역량을 결집해 달라"는 게 정 의장의 요청이었습니다. 정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원 69돌을 맞이한 국회는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맸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세요.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