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부산시청에서 개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서병수 부산시장은 29일(화) "이번 개헌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립하고 자치조직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축사를 통해 "부산시는 지난 7월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부산시가 만든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한 적이 있고 (정세균)국회의장님도 직접 찾아뵌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시장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인해 최근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정부 주권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다원적 주민복지정책, 시민안전, 재난방재관리 등에서 신속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자기만의 특화자원을 집중개발·투자해 하나의 브랜드화 해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와 국회 권력구조 역시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의 의지에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8월 31일), 대구(9월 5일), 전주(9월 7일), 대전(9월 12일), 춘천(9월 14일), 청주(9월 17일), 제주(9월 21일), 의정부(9월 26일), 수원(9월 27일), 인천(9월 28일) 등 권역을 돌며 총 11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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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부산=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