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법원장도 인정하지 않던 '전관예우' 인정한다"

상고제 개선·인사 이원화 등 사법개혁 예고

첫째 날 거론된 정치 평향성 공방 이어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대책 마련과 상고제 개선, 대법관 증원 등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저는 전관예우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역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이 거론된다. 상고법원제도는 2심에서 올라온 사건 중 단순 사건만 별도의 '상고법원'이 맡도록 하는 제도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대법원에서는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상고허가제'는 3심 재판을 받아줄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1990년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상고심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고등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법관 증원 부분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간 판사 인사의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판사들이 인사 문제로 행정처 눈치를 보게 되고 관료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다만 시기와 방법은 법관들과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학회·우리법연구회, 재야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 단체에서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각축으로 주요 보직을 다 채우고 있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악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후신이라고 하는데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판사 중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던 판사는 24명, 5%뿐"이라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학회가 동일하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몇몇 분이 요직에 간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부장(판사)에서 탈락하고 중앙지법 단독 부장(판사)으로 전보됐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책임을 맡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조사해보겠다"면서 "찬반과 방법론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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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