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4건에서 2016년 5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재발방지 위한 재소자 감시 강화,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

 

교정시설 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사진·서울 은평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수사기관으로 송치된 사건 수가 2013년 14건에서 2014년 42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는 교정시설 내 전체 사건·사고 건수의 증감 추이와 크게 다르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건수는 연간 900건 안팎을 유지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2013년 4만7924명에서 지난 7월 말 5만7459명으로 증가했음에도 전체 사건·사고 건수는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유독 성폭력 사건만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정당국은 일반 재소자를 대상으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교정시설 내 성폭력 관련 교육은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재범방지교육이 유일하다.

 

박주민 의원은 "수용자를 교화해야 할 교정시설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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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