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통신비 부담 완화 쟁점
4차 산업혁명·과학기술혁신본부 등 논의
방송공정성 강화 방안 등도 거론될 듯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송공정성 문제, 통신요금 인하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무거운 주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기원(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 주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우선 권 수석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요금 인하 관련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오는 10월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초래해 단말기 구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통신사들의 재원이 지원금 경쟁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 수석전문위원은 "당초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맞게 이동통신시장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으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드론 등이 거론된다.

 

권 수석전문위원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돼 있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라며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책임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 예산권까지 갖는다는 것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겸직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권 수석전문위원은 "연구개발(R&D)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자들의 자율성 보장 등 포괄적인 R&D 제도 혁신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한 것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봤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5월 종합공정률 28.8%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사 추진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일시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시중단 결정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 건설허가 취소여부와 비용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회의록 공개 등을 개선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