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9월 4~7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1~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공식온라인미디어인 국회뉴스ON은 국회보 9월호 특집(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을 재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기사화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국공립대 입학금 내년 폐지…사립대는 미지수 
수능 개편 찬반논란 거세 1년 유예
스크린 독과점 등 영화산업 양극화 문제도 주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아 대학 입학금 폐지, 강사법 보완, 수학능력시험 개편, 영화산업 양극화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룡(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학 입학금 폐지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징수근거가 불분명하고 학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편에서는 대학재정 손실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등록금 인상 우려 등을 근거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대학당국 등의 반발로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 등 입학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수학능력시험 개편과 관련된 논란도 뜨겁다. 교육부는 당초 '수학·국어·탐구를 제외한 네 과목 절대평가'와 '전 과목 절대평가' 중 하나를 선택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두 방안 모두 문제가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대입전형 개편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일단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점을 1년 유예한 상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고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해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런 우려와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찬성 측은 과열된 입시경쟁 해소와 고교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반대 측은 수능 변별력 하락과 수시 및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후 정부는 기존 강사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1년 미만 임용 가능 규정, 임용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 조항 등의 쟁점이 있고 강사법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군함도로 인해 스크린 독과점 등 영화산업 양극화 문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영화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를 차단하는 상영과 배급 분리, 제작과 투자 분리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점유 상한제와 중소제작사 영화에 스크린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쿼터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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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