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 합의, 외교부 TF에서 검증중
윤병세 전 장관 등 국감증인 출석 예고
외교안보라인 오락가락 지적에 "前정부 공백 회복" 반박

 

외교부는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당시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밀실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며,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2일(목)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밀실협상"이라며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지 묻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 경과나 내용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제 직속으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발표가 확정적이지 않아 대답을 꺼렸다.

 

박 의원은 "12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외교부는 개입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은 국정원 TF팀에서 하게 됐다"면서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합의문에 양국장관 서명 있었는지 물었다. 

 

강 장관은 "서명형식의 서면합의는 없었다"면서 "피해자 중심 원칙에 입각해보면 위안부 할머니 배제된 것이 기본적 문제"라고 했다. 외교적 회담이 밀실로 진행된 데 대해서는 "외교부 협상은 필요에 따라 고위급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고 비밀로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문제를 그렇게 한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이병기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윤 전 장관, 주철기 전 외교안보실장, 당시 국정원장, 이상덕 동북아국장 등을 TF에서 조사하라"면서 "조사할 의향이 없으면 국감장에 증인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안보라인이 우왕좌왕한다. 특보란 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데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조정이 안되고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나. 한미일 공조가 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정상합의사항 중 하나가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의 확대배치"라면서 "지난 4개월간 외교안보라인 일을 돌이켜보면 이전 정부의 외교안보 공백을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회복했다고 생각한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협의하고 대책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는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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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