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업' 중요 vs 관계기관 역할 중복
파이로프로세싱, 與野 "성과없다" 한목소리

 

14~15일 이틀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성으로 얼룩졌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가 16일(목)에는 다소 안정된 모습으로 심사에 집중했다. 중복사업이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감액됐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업들은 보류 결정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삭감 심사가 이어졌다. 고성능 플랫폼/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암호이용활성화, 지능형미디어서비스기술개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된 반면, 여야 간 이견이 컸던 한국형발사체 개발, 달 탐사사업,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 개발 등은 심사의견이 보류됐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것은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다. 고성능 플랫폼/SW 기술개발은 3차원 영상표현인 홀로그램 등의 구현을 위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과방위에서는 신규과제 평균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며 5억원이 삭감됐고, 예산소위에서는 15억원으로 증액 삭감됐다.

 

여당은 기술발전을 우려했으나, 야당은 신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액됐다"면서 "융합서비스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거 같은데 이렇게 깎아 버리면 (힘들어진다). 상임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과제가 그렇게 평균단가가 높은지 구체적 자료도 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로 진행하는 암호이용 활성화 사업도 상임위에서 결정된 1억원 보다 큰 2억원으로 감액됐다. 여당은 북한으로부터의 보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예산안을 사수하려 했지만, 야당은 국가기술보안연구소 등과의 역할 중복을 들며 감액을 주장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북한으로부터의 보안 문제와 공격에 대응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안에 기능이 더 강화되고 역량이 더 가야된다"고 했고,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국가기술보안연구소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건 중복이다. 이런 거야말로 예산낭비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의견대립이 큰 사업들은 예산안 심사결정이 보류됐다. 국제 협력을 통해 550kg급 달 탐사선 개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달 탐사 사업'은 낮은 집행률이 발목을 잡았다. 김성원 의원은 "집행률 자체가 워낙 떨어진다"고 했고,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예산만 확보해놓고 집행은 안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건설공사와 R&D(연구개발)는 좀 다르다"면서 "R&D 집행률 관련해서 어려운 게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예산과 관련해 여야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술개발에 들어가면서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R&D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왔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이걸 성공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겠단거 자체가 시작점부터 잘못됐다. 파이로프로세싱 예산만큼은 다 깍아야 된다"고 했고,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핵쓰레기 처리 기술인데, 양도 줄이고 우라늄을 재추출해서 재활용(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원전계 내부에서 그 가설 자체가 틀렸다는 게 검증됐다"고 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것"이라면서 "20년 간 6700억원을 지원한 데 대한 문제 의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해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나 농림부는 성과가 나오는데 과기(과학기술) R&D는 답이 안나오고 결과도 안 나온다"면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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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