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수)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돼있다.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대한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담았다.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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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