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구 및 자료축적 수반 필요성 제기
저금리 대출·세금감면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청년기본법 수립과정에서 논의내용 반영

 

22일(목)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연구나 자료축적이 미비해 정부정책도 담론적이고 근시안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앞서 각 청년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청년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담론적이다. 근거 중심적 청년정책을 위한 자료수집체계나 센터 신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수 연구기관에서 청년의 경제·사회·문화적 삶을 다루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파편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청년세대를 포괄적으로 이해할만한 신뢰 있는 자료와 연구결과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사회적 실험에 대해 정책 결과나 효과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시 평가를 참조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구부족으로 정부정책이 비체계적이고, 담론중심으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약 15개 정부부처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부분 정책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청년의 실태와 문제를 총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청년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인구구조가 2060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보다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이 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현종 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대외협력팀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 정책 담당자 간 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 구심점이 있어야 청년정책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당장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금지원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은 "공공임대 주택수 비중이 2007년 5.1%에서 2016년 6.8%로 1.7%포인트(p) 상승에 그쳤다"면서 "10%대의 전면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미분양 주택 매입등을 통해 공급주체 활성화 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가람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은 청년들에 "전·월세 대출을 저리에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취업 청년들에 소득세를 감면해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친화정책으로 일자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종합정책의 지역격차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 대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청년종합정책을 견인할 컨트롤타워의 위치는 중요하다"면서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으로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위 의원들은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며, 청년기본법 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청년기본법에 정부의 청년지원청 신설을 꼭 담아내야 한다"고 했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월부터 청년기본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 자문위원 말씀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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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