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외출장 제도 근본적 개선"

제한적 허용, 사후보고서 제출 등 의무조항 강화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월)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에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고, 출장 후에는 의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또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6개 피감기관을 무작위로 선택해 해외출장을 살펴본 결과 국회의원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167차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은 94차례로 나타났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국회에 대한 사찰인 만큼 국회의장이 나서서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반면, 저는 전수조사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로, 의장이 책임있게 발표하라고 했다"고 회동 내용을 전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