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공매도 없애자" 청원 쇄도
주가하락 주범, 무위험수익 악용 지적
오버슈팅 잡는 긍정적 기능도 상존
관련법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로 불똥이 옮겨 붙었다. 삼성증권은 이달 초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게 배당액으로 주당 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전산입력 오류로 주당 1000주를 지급했다. 28억 3162만원이 아니라 28억 3162만주가 지급되면서 배당액은 천문학적으로 뛰었다. 28억 3162만주는 삼성증권의 총주식(8930만주)의 31.4배에 달하는 규모로, 시가총액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종가(3만9800원) 기준으로 112조 6985만원에 달한다. 배당된 주식 가운데 501만 2000주는 당일 오전 매각됐고, 3만원 후반대 하던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께 3만 515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번 사건을 놓고 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로 볼 수 있다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상존한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주식을 배당하고 이를 매도했다는 점에서 무차입공매도와 같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매도자들이 배당을 받았고 매도시점에 주식잔고가 잡혀 있었다는 점에서 공매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부 삼성증권 관계자들은 '배당오류로 인한 매도금지' 경고를 무시한 채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고가에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해 메워 넣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구조와 같다. 

 

삼성증권 사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이참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폐지 청원글은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서명이 달리게 되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 

 

 

◆공매도의 명암…투자전략이지만, 주가하락의 주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공매도가 시세조작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통상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 한다고 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수십~수백 억원의 자금으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면, 멀쩡한 종목도 주가하락이 유도되거나 가속화되는 현상을 겪는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유없이 떨어지는 주가에 분통만 터뜨릴뿐 방법이 없다.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3년 '셀트리온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셀트리온이 신약개발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4100억원의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됐다. 대출만기 시점에 현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에도 줄기차게 공매도로 괴롭힘을 당하던 셀트리온은 자본수급 개선을 위해 올해 2월 9일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을 옮겼지만 여전히 공매도 잔고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상증자 시에도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인데 2016년 현대상선이 대표적인 예다. 유상증자 계획이 나오면 세력들은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내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주식으로 상환한다. 현대상선은 2016년 6월 7일 유상증자 공시 이후 종가기준 1만 6000원 하던 주가가 1만원대로 급락했다. 사실상 무위험 수익을 얻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활용한 무위험차익은 문제로 대두됐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이나 시세조종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가격발견 효율성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면도 없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종합 포털'에서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이른바 '오버슈팅' 현상이 나오면, 공매도가 주가를 조정해 준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자산운용사들의 투자전략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hedge fund·전문투자형 사모펀드)들은 주가 상승국면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이득을 보기 위해 공매도를 포함하는 '롱숏전략(long-short strategy)'으로 수익을 낸다. 업계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금융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의 발전이 더뎌질 것을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미 국내 자본시장은 규제가 강하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3월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공매도 규제는 선진금융시장에 비해 다소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경계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강화는 시장가격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시장유동성 및 효율성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비용요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규제고삐 죄는 금융당국…국회 논의는 미비 

 

금융당국은 일단 공매도에 대해 규제의 고삐를 죄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법안들이 나왔지만, 소관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공개·지정해 다음날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후 8월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공매도 비중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0%, 코스닥 시장서 15%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각각 18%, 12%로 강화했고, 공매도 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의심사안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선 공매도를 제한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제대로 된 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0월 20일 내놓은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가 허용된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차입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기관과 일반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일치시켜 공매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투자세력들은 굳이 60일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하루이틀 만에 공매도로 차익실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매도 거래의 비용증가는 장기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공매도를 투자전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자전략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른 공매도 제약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일반투자자의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1월 8일 내놓은 자본시장법은 유상증자 시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확정 때까지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상증자는 주주 혹은 제3자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주가격은 청약일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며 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문제는 신주가격 기준일까지 주가를 끌어내려 낮은 가격에 다량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공매도가 이용된다는 점이다.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 기관투자자 등이 공매도를 통해 주식발행 기준가격을 낮추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기준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배정받아 공매도 주식을 상환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매도한 자에 대해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활용한 수익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2016년 12월 5일 내놓은 자본시장법은 중소·벤처 기업이 상장돼 있어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폐지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은 허용하고 코스닥은 폐지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비중(1.7%)은 유가증권시장(6.3%)에 비해 낮고, 미국 증권거래소 NYSE(42%), 일본도쿄증권거래소 JPX(4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대형주 중심의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시장 전체적인 공매도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코스닥 시장에만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시장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