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토론회 열려
"일률적 지원 중지하고 외상센터 지원 기준 새로 짜야"
의료수가 조정·근무환경 개선 등 한목소리 

24일(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국 17개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기준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의료진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국종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률적인 지원을 중지하고 외상센터의 규모와 정의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수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개소조차 하지 못하거나 그 진료실적이 미미한 외상센터들은 중소형 외상센터로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표준에 맞는 진료와 운영을 하는 외상센터들을 더 지원하고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국종 특임이사는 "정확한 중증외상환자 수요조차 확인하지 않고 전국에 17개 외상센터를 작게 설치했다"면서 "현재 동일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외상센터들에 대해 환자진료수와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레벨을 조정하고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근본적으로 외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한외과학회에 따르면 올해 외과 전문의 지원자는 134명으로, 정원(177명)의 79%에 불과했다. 특히 지원자 중 상당수가 수련기간 중 힘들다는 이유로 수련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는 "외과 기피 현상은 노력에 비해 내가 받는 보상이 적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외과의사가 수행하는 수술은 원가의 76%만 보전받는다. 수술을 하거나 환자를 보고 처치를 하는 것보다 초음파, CT(컴퓨터 단층촬영) 등 고가의 검사를 해야 그나마 원가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전공의 98%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3시간 32분에 달한다"면서 "외과계 몰락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시작했고 조만간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장 이사장은 외과의 경우 고위험 수술이 많아 의료분쟁 소지가 높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를 할 때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의료소송비용에는 자본주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비롯해 의료사고의 대부분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잘못이다. 중환자실을 이렇게 만든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과 의사들의 노동강도와 의료수가 등을 조정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익적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매우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수가조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외과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진료와 수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군 병사 귀순 문제로 드러난 권역외상센터 문제점은 공공성 확대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당국에서 외과계 인력난 해소, 권역외상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외과계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안에 암 등의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을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동안 미봉책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외과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적정 인센티브 제공,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지원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김상희·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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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