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재판거래 의혹 등 도마에
낙태죄 등 재판지연에 대한 사법편의주의 지적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실하게 재판할 것"

 

12일(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정치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질의에 나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들이 다 임명되면 6대 3이 된다"며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6명이 채워지면 위헌결정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균형잡힌 시각, 정치중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며 검증된 후보라고 반박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인사 7대 원칙까지 아주 깨끗한,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일부에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것이 과연 재판 독립성, 양심 등과 어긋나는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현재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유 후보자를 비교하며 "유 전 연구관의 지금 문제되는 안건은 통합진보당 의원직 복직소송과 일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로,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보고서를 넘겨받아서 대법관에게 전달 보고했느냐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똑같은 일이 유 후보자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2008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사건에 대한 전망 질문에 위헌 결정이 날지도 모른다고 답해서 사법농단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정부 의견을 보고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사전 접촉을 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그때 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심리와 조사 연구를 담당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답했다.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선 "제가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던 점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헌재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듯 모든 문제에 관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재판관들과 의견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원이 많은 사건에 대해 재판지연을 하고 있다며 사법편의주의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법원은 심판 사건을 접수하면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10년간 사건의 약 23%가 법정기한 180일을 경과했다"면서 "5년이 지난 사건들을 분석해보니 시대정신과 사회변화 열망을 반영한 사건들이다. 물리적 한계가 아닌 정치적 지연이라면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를 거론하며 "2017년도에 다시 (낙태죄 헌법소원이) 제기돼 581일이 됐다. 무려 23만명이 낙태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청원을 했고 지금 헌재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낙태죄를 만들어놓고 생명존중을 위해 해야될 정치사회적 역할과 수많은 책임을 다 방기하고 있다. 헌재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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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