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9만 8391건 발생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계속 진화중
"경찰·금융당국, 서민 피해 막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서민, 청년, 주부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채용, 대출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및 사기행위를 벌이는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27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사진·경기 성남시 분당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9만 8391건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9661억원에 달했다. 연 평균으로 봤을 때 약 2만명의 국민이 20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셈이다.

 

 

불법대부업이나 유사수신 등으로 인해 서민 대상 공정경제를 저해시키는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2015년 1417건에서 2017년 209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만 1212건의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부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이나 사기 행위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7년 41건, 2018년 7월까지 벌써 44건이 발생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금융당국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