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정위 내부에 개혁 막는 세력 있어…내부개혁 쇼"
회의록 지침 작성자, 갑질 신고로 현재 업무정지 상태

김상조 위원장 "선악으로 구분할 문제 아냐" 반박
더클래스효성, 고위층·공정위 직원 특혜 등도 도마에

 

15일(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심판관리관(국장급) 업무배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공정위가 내부개혁을 위한 '회의록 지침'을 만든 직원을 업무배제하고 지침을 폐기하면서 '내부개혁 쇼'를 벌였다고 몰아부쳤고, 김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세운 뒤 공정위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지침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공정위의 내부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해 온 김 위원장의 대국민 약속은 사기극이었고 내부개혁 쇼였다"며 "(김 위원장이) 그동안 금지해왔던 공정위 퇴직자들의 면담지침을 김 위원장이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했고, 심의속기록의 공개와 합의과정을 녹음기록으로 남기겠다던 약속도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5년 직접 공정위 회의록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유 관리관은 "(회의록 지침은) 전원회의·소회의 위원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담고 녹음기록을 남기는 내용"이라면서 "기존의 관행을 투명하게 하고, 관행으로 유지되던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 오기 직전에 윗분들이 기존에 있던 면담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사무처장께서 저를 부르더니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고 제1심법원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전결권을 박탈할테니 받아들이든지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해왔고 배제를 했다"고 호소했다.

 

현재 유 관리관은 감사담당관실 내 갑질신고센터에 "갑질을 했다"고 신고돼 업무정지 상태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10월 10일 저에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모든 직무를 정지시켰고 출장이나 결제나 지시보고도 받지 않을 것을 얘기했다"면서 "그건 분명히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럼 그 전부터 김 위원장이 지시했구나 그렇게 이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발언을 하려하자, 지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다. 오후에 관련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달라"고 발언을 막았고 여야 의원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오후에 답변을 듣겠다는데 굳이 회의진행을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고 했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국감장이 아니라 정무위 국감장이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은데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가는 것은 진행상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충돌이 계속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20여분 후 재개된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삼성물산 등의 중요사건에 관해 (유선주 관리관이) 기여했다"며 "하지만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끼리 합의하에서 이뤄진 결과 또는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비롯해 법령의 개선에 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내부 갑질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선악으로 구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제가 심판관리관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물론 조직 내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는 기관장의 어떤 책임도 있고 또 간부와 직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조치한 것은 그런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하기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한 것"이라며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벤츠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배우자의 차 대금을 40% 이상 할인해 주는 등 고위층을 특별대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관리 대상에 차량을 우선 배정해 일반소비자의 차량 출고를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효성그룹의 벤츠자동차 공식 딜러 더클래스효성은 지난해 1월 3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에게 7800만원짜리 차량을 41.6% 할인해줬다"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더클래스효성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효성은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품위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은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관리 대상에게 차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차량 출고를 늦췄다"면서 "고위층이 망라된 'VIP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다. 관련 자료를 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공정위 위원회 소관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