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의회 권한강화, 의회정치 정상화 주장 잇따라

정치개혁 일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

 

28일(수)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담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라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의회로 분산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해 국민대표성을 확대하고, 정쟁에 빠진 의회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 현재 300석인 정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치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돼 굉장히 과도한 권력 집중을 가져와 이것이 한국 정치가 민주화하는 데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든다)"면서 "왜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까지 듣느냐 하면 의회가 허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정개특위 자문위원)는 "원래 대통령이라는 선출권력과 의회라는 선출권력이 절반정도의 책임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통령한테 그냥 다 맡기고, 국정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회 권력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서 의회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적으로 성숙했다며 의회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이 좌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을 하고 다원적인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사회에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최근 대만도 탈원전 제도를 폐기하면서 의회와 의논하고 국민투표를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의회정치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가 제시됐다. 현재 의원정수 총 300석 가운데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선거구 획정에 따른 조정이 어려운 지역구 의석수를 고정하고 비례성을 강화할 경우 총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장집 교수는 "현재 정부형태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대통령 중심제는 그대로 놔두고 이 제도 하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하게 되고 확장된 것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단 국회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소폭 증원하는 '최소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지역구 대표 수는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결과로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델로서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생각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가 350~360명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겠나. 국회의원을 상당 정도 늘려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많은 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정수를 50~60명 늘리는 정도로는 정치개혁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주의적 접근을 해서 차근차근 발전해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정답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50석이나 60석의 의석을 확대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로 했을 경우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를 바꾸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더라도 국회 내부 개혁 없이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이 쉽게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특권을 없애고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로 설득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를 늘려도 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서부터 신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운영행태가 이 순간부터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현행 소선구제로 가든지 새롭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든지 간에 국회 내부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불신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의 변화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한표환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확정·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9명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확정했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추가로 위원 한 명을 선정하게 됐다.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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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