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제7차 회의…교육부 등 대상
학자금 대출 지원 위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 예산 두고 충돌
국가교육회의 운영 예산,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9일(목)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회의를 열고 교육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 예산이 여야간 격론 끝에 결국 삭감됐다.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예산'과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은 보류돼 소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여당은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했고, 야당은 집행률 등을 문제삼으며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교육부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간 가장 격론을 벌인 것은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인건비, 경상경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 운영 지원 등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는 2391억 9400만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415억 6500만원(21.0%) 늘어난 금액이다. 

 

야당 의원들은 집행률을 문제삼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한국장학재단 출연 명목으로 2517억 300만원을 책정했지만 정작 집행된 금액은 74.5%(1975억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해서 올해 예산도 약 10% 이상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자금 이자 관련 예산, 재단 인력증원분, 경상경비 등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나치게 인력을 확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재단을 정말로 알차게 운영하려면 인력재배치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고액연봉을 받는 인원확충은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파란사다리 사업, 해외연수 장학사업 등 추가된 사업들이 있어서 코디네이터(조정자)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부분 인력이 콜센터 전화받고 상담하는 일이어서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원확충이)많아 보이지만 사업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니 필요한 인원만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공방을 거듭한 끝에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도 인력확충 계획을 41명에서 35명으로 줄이고, 총 117억 8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은 결국 보류됐다.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교육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30억 6400만원 편성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국가교육회의 설치 근거가 없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법에 의하지 않은 기구 설치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든지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국가 조직이 있을 수는 없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그게 독재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에게 "국가교육회의 설치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대통령령으로 돼있다. 작년(2018년) 예산보다 약 18억원이나 절감해서 (예산을) 신청했다"면서 "노태우 정부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이 자문하는 교육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꼭 있었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교육문제는 세대를 뛰어넘고 정부를 뛰어넘어 논의해야 할 장기적 과제"라면서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힘을 보탰다. 공방이 계속되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일단 보류로 넘기자"며 마무리지었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5687억 5500만원)도 일단 보류됐다. 야당의원들은 대학의 질을 높이려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은 세계적인 대학과 우리 대학의 편차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반박했지만 결국 보류되며 소소위로 넘어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1504억원)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적했지만 박 차관이 예산이 결정되지 않으면 세부 지원계획을 만들기 어렵다고 답하면서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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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