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시작 전 1시간 20분 동안 의사진행발언 이어져
지역구 주차위반·스캘래톤 경기장 특혜 등 도덕성 논란 해명
약속어음 폐지·경제정책 유지…식품바우처 등 사회안전망 보완 제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 정책 검증 등 전방위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일본 동경 아파트 구매 경위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특혜 논란, 금융거래 정보 미제출 사유 등을 적극 해명했다. 정책질의에서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 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약속어음 단계적 페지를 약속했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인상을 동의하면서도 식품바우처제도 병행과 같은 정책보완을 제시했다.

 

 

◆1시간20분 자료제출 공방…홍일표 위원장 중재로 본질의 돌입

 

27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공방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회 본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자료 제출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적십자회비 납부내역, 외환거래 신고내역, 항공탑승 내역, 생각연구소 연구용역 수주 내역 등은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인사청문 위원들이 박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모두 2252건이다. 이 중 박 후보자는 145건을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후보자들에게 꼼꼼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만큼 그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여기 앉아있을 때와 후보자로서 거기 앉아있을 때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이중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자료제출 요구도 있다.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 받은 병원, 이게 왜 궁금한가"라며 "인사청문회는 중소·벤처기업을 살리는 후보자인지 검증하는 자리"라고 맞섰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미제출 자료목록을 보니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망신주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도 "개인의 신상, 여성 후보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개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렸다"며 "결혼증명서를 내라함은 어떤 불순한 상상을 하기에 그것마저 내라는 것이냐"고 거들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의사진행 발언 공방은 홍일표 위원장의 중재로 1시간 20여분만에 가까스로 중재됐다. 홍 위원장은 "예민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고 사생활 부분도 있어서 있는데 요구한 의원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취지를 들어보고 후보자 입장에서 조율이 가능하다 생각한다. 이미 입장은 충분히 얘기 했으니 본질의를 통해서 할 말을 하자"고 제안했다. 

 

 

◆동경 아파트 구매경위·스캘래톤 갑질 등 도덕성 문제 적극 해명

 

박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도덕성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일본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묻자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남편이) 일본으로 쫓겨갔고, 일본에서 취직을 했다"며 "처음 몇 개월은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일본은행 대출이 70%정도, 한국의 회원권을 팔아 1억 5000만원 정도 송금했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받은 월급을 저축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전통시장에서의 지출비용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해명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님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수가 너무 적다"고 하자, 박 후보자는 "좀 외람스럽지만 남편이 시장을 많이 본다. 안부도 전할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집을 한바퀴 돌면서 장을 보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남편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081만 3000원"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지난 5년간 전통시장 사용액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82만원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구로구청 주차위반에 적발되고도 한번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점,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지구역에 출입한 점 등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주차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구청 축제 때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는 곳도 허가가 난다. CC(폐쇄회로)TV에 찍혔던 것을 구청이 면제시켜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동계올림픽의 제한구역 출입과 관련해서는 이보 페리아니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과의 통화내역·이메일 내역을 공개하며 출입허가가 났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를 한국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펜스를 열어서 그들을 나오게 했고, 박영선 의원이 내가 들여보낸 사람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은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아이와 남편이 한국에 없다.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이 와서 사인하기 전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본인 정보제공동의서를 직접 받지 못해도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에 있는 경우는 영사관에서 인증한 위임정 첨부로 금융거래 내역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경제정책 일부 보완 필요"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질문도 쏟아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어음부도 업체는 469개, 부도 금액은 2조 9159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가 대금회수 지연이다"며 개선사항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라는 데 동의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된 관계부처와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앞으로의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규모별 구분적용을 이야기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각 지자체별로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을 놓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해져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식품바우처를 제공한다"며 "먹는 것만큼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분위의 소득은 격감하고 5분위 소득은 올라갔다. 이는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가장 취약계층부터 잘린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원상복귀시켜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산층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살찌우게 하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면…(부작용을 최소화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