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법' 입법공청회 개최
정부·여당, 국가교육委 합의제 위원회로 의견 수렴
정치적 중립성 여부는 위원회 구성이 관건 

 

교육정책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추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정치권과 학계·전문가들은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화) 오후 2시 안민석·박경미·유성엽·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가교육위 성격 놓고 의견 분분

 

제20대 국회에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설계를 위해 합의제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별로 국가교육위의 성격이나 권한, 위원회 위원구성, 위원 자격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핵심은 국가교육위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냐다. 국가교육위의 성격은 ▲대통령 자문기구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 ▲독립적 국가기구 ▲국회 설치 방안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는 현행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국가교육위가 중장기 교육개혁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다.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실현을 빠를 수 있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면 별도의 합의제행정청이 교육사무를 집행하는 형태로, 기존 교육부가 해체되는 구조다. 유성엽 의원안으로 국가교육사무를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는 국가교육위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두고, 심의 의결권에 법정 구속력을 부여하는 안이다. 조승래·박경미 의원안으로 정책의사결정과 집행기관의 분리로 업무 중복 문제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안은 정부·여당이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발의한 것으로 향후 논의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독립적 국가기구 형태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로 독립성은 보장될 수 있으나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국가교육위를 국회에 두는 방안도 교육사무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놓고 이견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은 제정안의 위원 구성요건으로는 편향성 시비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 등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초당파적 국가교육위 출범의 문제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조승래 의원안대로 하면 편향적 위원 구성될 수 있다"며 "대통령 추천 인원이 5명도 너무 많다. 3명 이내로 줄이면서 위원의 숫자도 전반적으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만들려면 규모를 좀 더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대통령이나 국회 추천이 13명인데 전체의 68%"라며 "정치와 관련 있는 분들이 추천하는 것은 정치중립성 보장이 어렵다. 현재 구조를 보면 초(超)정치적 기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위원회 구성방안은 총 19인으로 대통령 지명 5인, 국회 추천 8인, 교원단체 추천 2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는 국가교육위 위원구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지명하면서 초당적, 초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대표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기관들인데 이곳조차 대통령과 국회추천이 일대일 비율이다. 그런데 국가교육위는 1대 1.6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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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