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
상급병원-재활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간 분절…퇴원 환자 위한 안전망 미비
재활치료군·치매환자군·암 질환 호스피스 등으로 분화된 특성화 요양병원 제시
예방 및 재활 1년 365일 원스톱 지원하는 중간시설 제안

 

20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에서는 중증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꾸준한 재활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 요양병원이나 중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내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앞두고 보건의료와 복지를 보다 촘촘히 연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에 나선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현재 상급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이 분절돼있는 등 병원끼리도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요양)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봐야 한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재활기능이 없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오는 6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퇴원 환자에 대한 케어플랜 수립과 함께 재활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이사장은 의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팀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기관 연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고 환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급성기 치료 시작 단계에서부터 재활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재활의학적 평가를 통해 퇴원 전에 환자 상태를 안정화함으로써 환자의 상태가 다시 나빠져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특성화 병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이사장은 "'상급의료기관→회복기 재활병원→유지기 요양병원→장기요양서비스'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돼야 한다"면서 "환자수요에 따라 중증 뇌졸중 등 재활치료군과 치매 등 내과 중증환자군, 대사·내분비 환자군, 암 질환 호스피스 등 특성화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협회장은 치료와 재활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1개월에서 많게는 2년간 머무르며 예방과 재활을 할 수 있는 중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협회장은 "지역을 동단위(차량으로 30분 거리 이내)로 규정하고, 지역마다 치료와 입원에서 예방과 재활이라는 커뮤니티케어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간시설을 설립하는 모델을 제안한다"면서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다직종이 포괄적인 지원을 지역주민에게 1년 365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제시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방문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 협회장은 "재활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동안은 국가의 제도와 법률들이 지역사회 재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면서 재활의 이념을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부양비, 노인진료비,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재활서비스가 의료기관 입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기존 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재활서비스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 성공적인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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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