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새일센터, '경단녀 취업지원 모색' 토론회 개최
취업률 정량적 사업평가 한계…정성평가 고려해 개선할 필요
동종업계 대비 연봉 평균 470만원↓…저조한 임금 보완해야

 

24일(금)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유승희 의원·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새일센터만의 차별적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근로조건도 현실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에 대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면서 구직의사를 밝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수도 늘고 있다. 새일센터에 등록한 구직자수는 2015년 27만 1588명에서 2016년 36만 3560명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46만 8602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취업률이다. 새일센터의 정량적 성과지표 중 하나인 취업률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새일센터 자체 자료인 'e-새일시스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제 구직의사자 110만 3750명 중 45만 4691명이 일자리를 얻어 41.2%의 취업률을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2.5%, 2016년 43.9%, 2017년 32.5% 등이다.

 

'고용보험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경우 전체 110만 3750명 중 55만 6825명이 구직에 성공해 50.4%의 취업률을 보였다. 2015년 52.6%, 2016년 50.8%, 2017년 49% 등이다. 자체시스템인 e새일시스템보다 고용보험DB를 이용한 값이 10%포인트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양적인 데이터로 뽑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e새일이 고용보험DB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이 그 예"라며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들도 고려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009년 새일센터 사업 시작 당시 적은 예산으로 센터를 확대하면서 인건비는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10년을 일했다는 장영희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장은 "동일 직무 타기관 상담사와 연봉격차가 470만원에 달한다. 또 10년 경력자와 1년 일한 상담사 임금차이가 없다"며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다보니 경력자들의 급여를 삭감해 신규자의 급여를 보완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구직자의 꿈도 지키고 싶고, 저희의 꿈도 새일센터에서 이루고 싶다"며 "떠나는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고용센터 민간 직업상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439만 2000원 인상이 필요하다"며 "취업지원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급체계를 도입해 경력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여성 의원들은 새일센터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유승희 의원은 "안타깝게도 새일센터 종사자들은 동일 직무 타기관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처우가 열악하다"며 "정부가 공시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경력자의 급여를 삭감해서 신규 종사자의 급여를 보완하는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남인순 의원은 "여성들이 재취업 후 안착될 때까지 획기적으로 지원이 강화돼야 또 다른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단녀의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다시 경력단절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남들은 좋은 데 취직시켜주고, 자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상실감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소개해주는 다른 분도 더 열심히 잘 할 것이다.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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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