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장·국방위원장·육군본부 토론회 공동주최

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지급수당은 30년 수준 머물러
인구감소 대비 피라미드형 인력구조 항아리형 재편할 필요

 

인구감소로 병력감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적자원을 부사관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군부사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부처 공무원에 비해 수당 미지급 사례가 적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아 지급수당도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당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항아리형으로 개편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계급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1일(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육군본부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헌철 국방대학교 교수는 "현재 군인의 수당체계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며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인사·보수·수단체계 개선과 군 특수근무수당의 현실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권 교수는 군부사관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은 계급정년제에 따라 공무원처럼 정년근속을 보장받지 못하고, 초과·당직근무의 일상화로 과도한 업무에 노출되는 한편,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 높은 별거율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군인·군무원의 경우 예산부족과 당연한 의무로 인식돼 야간 근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이는 야간·휴일 근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급되는 수당이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1980년 대비 2013년의 CPI는 5.07배 상승했으나 함정수당은 3.06배, 항공수당은 1.56배에 그쳤다. 특수무기운용수당은 51%, 기술정보 수당 45%, 연구업무수당 29%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더 낮아졌다. 권 교수는 "수당별 현재 가치 하락이 큰 분야부터 단계별로 복윈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정책연구실장은 "육군 부사관의 지원인원 및 경쟁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미래 초임획득 가능인원이 제한적일 것이다"며 "변화된 환경하에서 부사관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소수획득-장기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부사관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피마리드형의 군부사관 인력체계를 항아리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부사관 정원은 하사 37% 중사 34.3% 상사 20% 원사 8.7%인데, 이를 하사 30.9% 중사 35% 상사 24.5% 원사 9.6%로 바꿔 평균 근속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항아리형 인력구조 운용을 위해서는 현행 계급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급별 진급소요기간은 하사 4년 중사 9년 상사 12년 원사 7년인데, 항아리형 구조가 되면 하사 5년 중사 11년 상사 11년 원사 6년의 구조가 된다. 중사·상사 기간에 인사 적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하위계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항아리형 구조설계 시 하위계급 정체기간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며 "신설계급을 설치하고 5계급 구조에 적합한 인력운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임 부사관의 임관연령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부사관 지원 가능연령은 18~27세로 미국(17~39세), 영국(16~36세), 대만(20~35세)에 비해 범위가 좁다. 한 설문에 따르면, '30대 중반 이후에도 직업군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38.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정년을 감안해도 최소 30대 초중반까지는 연령제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직업경험이 있는 사람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구종철 육군 복지정책과장은 "공무원대비 정년이 짧고, 진급공석이 제한된 군인에게 대우군인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GP·GOP(격오지 초소 근무자)에 휴일·야간 근무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며 "군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편성 기준시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인구가 줄어 국방을 담당할 젊은이가 향후 20만명도 안 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국방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안보실·기재부 예산실 등에 직접 전달할 생각이다. 내년 정부 예산협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부사관이 군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명감과 복지가 양축으로 순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비율을 높여 직업 안전성 확보해야 하고, 자금심을 갖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