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전체회의 열고 이틀째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진행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 규모 놓고 논쟁

홍남기 부총리 "7월 초 1차 검토가 1200억원…그보다 늘어날 것"

청와대 정책실장 불출석, 국무총리·외교장관 해외순방 놓고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15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쟁점이 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당은 부품·소재·장비 산업 등과 관련한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 대응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무능과 무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에 올라온 안을 보면 5031억원이 있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린 안은 2647억원으로 돼 있다. 원칙과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다.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며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검토 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한 예산이 1200억원 규모가 되든 2000억원 규모가 되든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추경을 수정안으로 제출한 사례가 없다"며 "기존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의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여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순방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질문을 하라는 것이냐. 가장 큰 현안은 일본 리스크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로 (순방을)갔으며,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이스라엘 대통령의 회동에 배석하고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국민들께 추경안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정책실장을 여기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라며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출장에 대해선 지난주 질의 때 해명 및 양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내각이 충분한 소통을 하고 정책조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적어도 청와대와 내각이 엇박자가 나거나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경제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격주로 한 번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통해 충분히 보고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거의 매일 만나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금)과 15일(월)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예결특위는 오는 17일(수)·18일(목) 이틀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뒤, 19일(금)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