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조국 장관 거취, 검찰 개혁, 서초동 촛불집회 등 관련해 여야 날선 공방 오가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 종료…2일부터 20일간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

 

여야는 1일(화)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또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은 이날로 종료됐으며, 2일(수)부터 20일간 2019년도 국정감사가 열린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뿐만 아니라 조 장관을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대결 정치, 국론분열을 하고 있다"며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다. 권력에서 내려올 날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여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적폐청산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조장하고 활용하던 세력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난리 치니 우스운 일"이라며 "한 달 넘게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는 오히려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내로남불 끝판왕, 조양파, 조적조, 조국스럽다 등 세간의 평가가 따갑다. 귀하는 국무위원석이 아닌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라며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날을 세웠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자연인 조국', '정경심 남편'이 잘못 배송됐다"면서 "역대급 배송사고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조 장관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 장관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맹성규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대검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청 앞 촛불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의원은 "검찰이 사립대 교수 한 명(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특수부를 투입했다"며 "모든 검찰력이 투입된 '조국 장관 수사' 고발인이 참 부럽다"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라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해 무제한 수사권을 행사하며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서 보듯 부실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줬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김수민 의원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지적하자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모두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토)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서는 "깜짝 놀랐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 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다. 참 오래된 적폐"라라며 "바로 이런 문제가 국민들의 일상에 어떤 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도 공감해서 검찰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