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계청이 현 정권에 유리한 통계 생산" 주장…통계법 위반 의혹도
與 "한국당이 허위사실 유포"…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반박
위조품 판매·구매대행업체 저가신고 탈세시 오픈마켓 연대책임 지적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11일(금)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의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통계청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자료를 내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고,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질의에 나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5월, 소득분배 지표가 포함된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던 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강 청장을 비롯해 통계청 직원들을 호출했다"면서 "홍 전 수석은 통계청 직원들에게 당시 공표되지 않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신규 표본이 늘어난 것이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 청장이 60세 이상 가구가 신규 표본에 많이 들어가 1분위(하위 20%) 소득이 악화됐다는 자료를 작성했고, 이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강 청장이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작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 과정에서 통계법 위반도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로 소환됐던 강 청장과 통계청 직원들은 통계법을 위반했다. 통계법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려면 문서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했다"면서 "홍 전 수석이 구두로 통계를 지시했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직권남용이자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인정하느냐"며 "정권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도 "강 청장이 취임할 때부터 문제가 됐다. 전임 통계청장이 이 정권에 불리한 통계를 낸다고 해서 쫓겨났다는 게 세간의 평이었다"면서 "강 청장은 '제대로 일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국무위원회의에 가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말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생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이제까지도 계속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작성에 기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새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서 그 자리에 갔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다"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 관여했던 것은 인정한다.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통계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강 청장에게 "정부 내에 통계조작회의가 있느냐. 통계를 조작한 적 있느냐"면서 "(자유한국당은)'막말 전문당'답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국회의원만 아니면 형사처벌감이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통계 결과가 자신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통계조작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기초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고 해석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맞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도 "문재인 정부 통계청을 보면 안쓰럽다"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힘을 보탰다.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자상거래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 등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해외직구로 제품을 싸게 구입한 후 국내에서 되팔아 관세를 회피하거나 오픈마켓이 위조품·부정수입품을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 되팔이 하면 위법이다. 관세청에서 관세사범을 적발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8월까지 95건 43억원 어치를 적발했다"면서 "연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때 해외에서 대규모 할인을 많이 해서 직구수요가 대부분이 연말에 집중되는데,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유혹이 있고 위법인지 모르기도 한다. 충분한 홍보나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을 검색해보니 5000만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가 17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런 판매자를 우수업체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를 관세청 내에 만들든지 전담팀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구매대행업체들이 통관할 때 내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저가 신고' 탈세를 문제삼았다. 심 의원은 "해외직구를 했다가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할 수 있다.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가 적발돼도 현행법은 구매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관세청은 저가 신고 업체 등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느냐"면서 "TV 등 가전제품이 대부분 저가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행업체와 판매쇼핑몰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구매대행자와 소비자가 연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살펴보고 있는 중이며, 저가신고 업체를 조사 중"이라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오픈마켓에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기본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향후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