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분할→경기청 신설 사업…여당, 지방청장 '두루뭉술' 답변 질타
야당, 주52시간 中企적용 반대…대구지청장 "적극 건의" 발언으로 곤욕
고용노동지청에 "일자리 창출" 요구…"노동부 본질은 노동 지키는 것"
포스코 산재사고 은폐 의혹 제기…승강기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폭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11일(금)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 노동정책,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기능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중부청 관할지역이 광범위하다고 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강원과 분리해서 신설하려고 한다"며 "경기도는 노사양측이 공감하고 추진단을 구성했지만, 행안부(행정안전부), 인천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캐물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0일 경기·인천·강원을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 노동자수는 423만명으로 중부청 관할의 76%를 차지하고, 서울청 관할 노동자수(421만명)보다도 많다.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부청의 관할구역이 (넓고)경기도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청이 별도로)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며 "저희도 관할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행정수요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부청의 관할구역 조정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여당에서는 중부청장이 '검토의견'을 운운한 데 대해 날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부청 관할 조정은)노동부 숙원사업 아닌가. 중부청 내 지청이 13개에 이른다. 서울청은 6개, 부산 7개, 대구 5개, 광주 5개, 대전 4개"라며 "'지금은 옛날 시스템으로 돼 있고, 국세청도 인천청을 독립시킨 사례가 있다'고 똑 부러지게 답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 답을 못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고용노동지방청장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곤욕을 치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온라인 무역업체인 알리바바를 거론하며 "마윈(회장)이 자기집 아파트에서 창업해 10여명 정도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해서 오늘날 알리바바를 만들었다"며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겠느냐.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의) 어려움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의 시행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구지청장의 발언에 여당은 발끈했다. 김태년 의원은 "중소기업현장의 애로가 있어 건의를 한다는데 뭘 건의하나. (중소기업 주52시간제를)시행유예 하겠다는 건가. 보완대책을 건의하겠다는 건가"라며 "건의내용을 따로 만들어 놨으면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장 대구지청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서 뭘 건의를 하겠다는 거냐"며 다그쳤다.

 

지방고용노동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상반된 견해가 표출되기도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미시와 LG화학이 노사정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구미형 일자리'를 거론하며 "대구도 대기업과의 협력하는 '대구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반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자리는 거시경제와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본질은 노동을 지키는 거다. 지방노동청장이 지방을 부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나. 그건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지역별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지방고용노동청의 부실한 대응, 사업체의 사고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포스코는 사망자 발생 지점이 협착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심장마비라고 알렸다. 이틀 후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외부 압력에 의한 장각 및 췌장파열로 나타났다"며 "작업복에 남은 흔적과 복부 피멍, 심하게 눌린 자국이 있다는 유족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태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감독관이 최초 현장에 나갔을 때는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며 "(보고서 내용은)경찰에 유선으로 확인한 것을 적시한 것인데 산재 은폐 여부는 참고인 7명을 포함해서 조사 진행했다. 수사지휘에 따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승강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승강기 설치·유지 계약은 비용을 계약할 때부터 각 도급업체에 개별 지급하는 공동도급이 원칙이다. 지난 3월 부산 센텀 삼환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제조업체(대기업)가 설치공사 금액을 받아 설치업체(중소기업)에 나눠주는 하도급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치업체는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금액은 한 대당 1000만~1500만원 수준이었으나 티쎈(크루프 엘리베이터)은 대당 약 500여만원으로 하청을 줬다. 가격이 너무 낮아 부산에서는 하청업체를 구하지 못했고,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협력업체가 부산으로 내려갔다. 한 의원은 "부천 업체는 6대 교체 비용으로 3200만원(을 받는다). 공사기간 45일 동안 8명이 숙식과 교통비를 포함한 것이다"며 "부천 업체는 이제 티쎈과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내려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양춘 티쎈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는 "협력업체는 단체(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도 상호 동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공동도급 방식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변호사랑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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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