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 현안·검찰개혁안 두고 주요 질의 진행

정경심 교수 진단서 관련 의혹 제기…윤 총장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패스트트랙 수사 두고 여야 설전 오가…회기중 강제소환 어려움 지적

검찰개혁안 관련 공수처 설치 화두…"문제되는 부분 잘 다듬어지길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가 17일(목)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수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화두가 됐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뇌질환 진단서'를 두고 객곽적인 증명자료로 볼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에는 병원·의사 이름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또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정 교수가)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는가"라며 "조사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문제가 심각한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 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보고를 받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로 삼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수사의)목적이 정당했냐, 과정이 정당했냐에 관한 불신이 심하다"며 "이번 수사가 끝나면 검찰 내부를 한번 돌아보라. 국민들의 비판, 불신이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개선방향이 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언급하며 "압력성 발언을 무척 많이 했다"며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윤 총장에게 물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 표 의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질의를 했다"며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국회 회기 중 불출석 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혹시 수사를 제대로 못할까 하는 걱정은 마시라.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법에 따라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공수처 설치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면 두 가지 다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고)했겠느냐"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