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표로 촉발된 집값 상승 두고 설전
공공와이파이 사업 실효성 떨어져 추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재차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17일(목)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여의도·용산 통개발'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시의 개발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투기는 잡아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건 문제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강북 경전철 등 강북의 집값을 자극할 정책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 급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014년 1만 1000채에서 올해는 2만 2000여 채로 2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평균 8억 5000만원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4억원에서 6억원이 되고 최근 2년 반 동안 6억원이 8억5000만원이 됐다"면서 "서울 아파트가 400만채인 것을 고려하면 2년 반 동안 2억 5000만원 씩 약 1000조원 정도의 부가 창출된 것이다. 문제는 이게 다 거품이라는 것이고, 사상 최악의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남의 집값상승 현상을 단순히 투기로만 볼 수 있느냐"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도시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여의도와 용산 개발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는데 박원순 시장의 당초 생각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뉴욕 집값이 많이 비싼데 그러면 뉴욕은 세계 투기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뉴욕 집값이 비싼 건 희소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투기하는 건 아니다. 투기는 거기에 맞춤식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투자를 굳이 막을 것은 없다"면서 "'명품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왜 폄훼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도시의 발전과 개발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이것이 부동산 투기와 연결돼 불로소득이 생기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면서 "현재는 (부동산)취득과 보유와 처분 과정에서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와 함께 예민한 지역들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평생 집 한 채 장만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기만 하다.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은 그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해왔다"면서 "서울시는 그간 공적지원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 왔다. 도심유휴공간과 공간 재창조를 통해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와이파이가 되는 구역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른바 '와이파이 난민'을 없애고 어디서나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침에 국감장에 왔는데 시청에서 무선와이파이가 안 돼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10분을 애를 썼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 결국 유선 인터넷 랜선을 연결해놨다"면서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에 수천 억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1순위가 돼야 할 시청사에서 왜 안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연간 편익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1인당 혜택을 5배나 뻥튀기했다. 일반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의 평균 차액이 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1인당 12만원 정도 혜택인데 63만원이라고 보고했다"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무제한 요금제 가입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입비 보조금을 주는 게 효율적이다.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는 (국감장에서)와이파이가 잘 된다"며 "와이파이로 하면 됐다 안 됐다 해서 아마 PC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선으로)한 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해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정보통신격차가 워낙 커지고 있고 정보통신권은 기본권 중 하나여서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각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낸 결과이지만 한 번 더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흘 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율교통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이 더 많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친·인척이라고 해서 채용에서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원은 무기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다 전환할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렸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그냥 지켜봐야 하느냐'고 했는데 시작이 평등해야 한다. 자기의 친척이 거기에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내부정보를 알고 들어왔다면 기회 평등성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80명이 추가돼 친·인척이 192명이라고 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직원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강제로 밝혀낼 수가 없다"면서 "작년 국감 때 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나. KT에 자신의 아이를 부당하게 채용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시까지 와서 국감을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 한 마디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저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감사원은 제적등본이나 포렌식 방식 등을 동원하면서까지 (친인척 관계를)밝혀냈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존중하고, 특히 친·인척의 조직적 비리가 없었다고 결론내린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는 것이고,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