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돼지열병 협력 위해 연락했지만 북측은 답변 없어
남북축구 사태 유감표명 요구에 김연철 장관 "실망스럽다"
대북쌀지원·사이버테러 도마…"판문점선언 위반 항의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가 17일(목)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돼지열병 창궐 대응 과정에서 보인 북한의 비협조와 상식 밖의 경기진행으로 논란이 된 남북축구가 도마에 오르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실효성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북한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돼지열병 창궐을 보고했다"며 "우리 정부가 (대응책마련을 위해)협력해달라고 하는데도 북한이 답을 안하고 있다. 9·19남북공동선언에 따르면 (남북한은)보건·의료분야에 협력하도록 돼 있는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남북공동선언이 휴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9·19 평양공동선언문에는 '남북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의 미비점을 언급하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응에 대한 지적이 많다. 야생 멧돼지 사살로는 대응이 될 수 없다"며 "통일부가 포괄적으로 재난경감을 위한 유엔의 여러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한 방역체제 협력 방안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크게 3가지 차원이 있다. 먼저 남북간 협력인데 계속 통지문을 보내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북측에서)반응이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또 국내외 NGO(비정부기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 NGO와 협력할 수 있다면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평양에서 치러진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북측이 관중·중계·취재진 없이 경기를 진행한 것도 우리 측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데 (축구경기로 인해)남북관계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과 객관적인 전력이 한국이 북한을 앞서기 때문에 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의 이번 태도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당당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러자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왜 자기 입장만 이야기 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고, 김 장관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다시 답변을 내놨다.

 

 

우리 정부의 대북 쌀지원 의사가 북측에 의해 거절당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24일 북한이 WFP(유엔세계식량계획)를 통해 식량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8월 14일까지 140만장의 쌀포대를 제작했다"며 "WFP와 협의하고 있는 이태리 주재관은 '더 진행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올해 (지원이)안 되면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변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WFP와 업무협약을 한 후 매뉴얼에 따라 쌀포대 제작에 돌입했다"며 "WFP에 입장을 타진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나 아시아국장 등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측의 사이버 공격을 거론하며, 이는 판문점 선언 위반인 만큼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표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4·27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하나센터 해킹으로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기초해 북한 사이버공격 시도에 대해 판문점 선언 위배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격 원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유 의원은 "일부는 북한 소행이라고 확인된 것 있다"며 "북에 경고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이 사실상 유엔제재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품목들이 유엔제재품목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대북지원 사업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언급하며 "식수인프라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부품 의료기자재 등이 유엔 제재 품목이라 지원할 수 없다"며 "남북 교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할 생각 없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대북제재에도)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하는데 실제 (지원)품목은 제재 면제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단순지원에서 인도적 협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