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 513조 5000억원·총수입 482조원 전년대비 각각 9.3%·1.2% 증가
경제불황에 확장재정 시행은 경제학의 기본…적어도 10년간 확장정책을 유지해야 주장
정책 실패 따른 예산 증액은 문제…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등 제도 개선부터 지적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22일(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인지,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확대인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총수입은 1.2% 증가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황이 되면 기업과 소비자가 위축되고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반대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제학의 기본"이라며 "거의 모든 세계기구들이 2020년 세계경기전망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적어도 거시경제학자들은 불황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과 비교해 R&D(연구개발) 예산이 17.3% 늘어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가 27.5%,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2.9% 늘어나는 등 경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경기하강에 대응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 2020년 예산안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는 만큼 정부 경제정책에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 교수는 "과거에는 인구 보너스, 세계교역의 확대, 빠른 자본축적에 힘입어 압축 성장이 가능했으나 대외 환경의 악화, 국내의 수요 공급 여건상 성장잠재력이 크게 둔화됐다"면서 "작은 정부,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로는 더 이상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높은 자살률의 문제를 풀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누적된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단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특히 국채금리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같은 하락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채무가 증가해도 국채 이자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순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재정여력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다수의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단지 내년뿐만 아니라 적어도 10년 동안 확장정 정책을 유지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에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고, (재정확대)비율도 높고 액수도 높았다. (글로벌)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늘어난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경제여건을 보면 미중분쟁도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의 8%'도 붕괴되는 시점에서 우리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도 있고 대체로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위기로 보는 게 맞을 텐데, 이럴 때가 저는 확장정책을 펼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단기 일자리 확대는 잘못된 정책이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재정이 확대되는 부분이 없으면 내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단기 일자리나 사업에만 퍼부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출확대를 일으켜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쓰인다면 (재정확대를)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거국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정책 실패 보전을 위한 예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예산은 대부분 실업 소득 유지 지원으로 사용돼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일자리 예산으로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고 우리나라의 공급구조를 저부가가치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1조 1994억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74만명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는 월 13만 5000원짜리 일자리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지출을 증가하는 것보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다 실업자가 되고 이들을 국가가 먹여 살리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실업급여를 주게 된다"면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단순히 확장적 재정 자체가 이 정부의 목적인 것처럼 들린다.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 등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국가채무의 전체규모를 증가시켜 놓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국채)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국가채무를 늘렸다가 만약 몇 년 후 갑자기 급속도로 (국채금리가)상승하게 되면 우리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복지보다는 양질의 서비스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재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영양부족이 아닌 의료, 교육, 주거서비스의 질적개선이다. 현금으로 국민들의 질적 서비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선심성 정책으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서비스 공급체계를 정부에서 기업, 시민, 종교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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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