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무용론 제기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논의 진전 없어…정경두 국방장관 "안타깝다"

서해 5도 무장현황 공개 여부 논란…'이적행위' 표현 놓고 공방

국내외에서 드론 공격 및 감시 사례 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가 21일(월)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여부,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현황, 우리 군의 안보태세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또 여야 국방위원들은 드론 공격 대응책을 집중 거론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무장 움직임을 거론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오면 한반도가 초토화하는 상황"이라며 "무엇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내 남북 상호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해 "아군 GP와 대치하고 있던 (북측의)GP는 좌측의 GP인데 실제로 우측 GP를 철수했다"며 "누구도 철수 대상 GP가 잘못됐다고 보고도 안 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군이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의원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하고 있다"며 "대응 전력으로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는 것으로 볼 때도 여러 대비태세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의원은 "현장에 가 보니 우리의 준비태세가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돼 있는데 군에서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군사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항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긴장 완화 사항은 문제없다. 강력한 힘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논의가)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서해 5도 무장현황 공개 여부를 두고 '이적행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함박도뿐 아니라 서해 무인 5개 섬이 전엔 방어기지였다가 2015년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 방사포가 갈도, 장재도, 무도 등에 들어왔다"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 갈도에 4개, 장재도·무도에 12개 등 방사포가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한 뒤 "동시에 288발이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배치돼 있다는 자료가 나가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몰았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정 장관은 "제가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다. 하 의원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단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내외에서 드론 공격 및 감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우리 군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론 공격은 심각한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2017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북한이)드론으로 정찰한 사건이 있는데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들어 원전 주변에 드론이 12차례 출몰했다는데 군 탐지시스템이 5차례밖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작전사령부는 대테러 작전이 중요한 임무라고 보는데 원전에 대한 드론 침투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고 했고, 김진표 의원은 "드론 탐지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미국산 드론 낙하 장비를 실험했는데 6대 중 1대만 추락시켰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은 "현재 대공 열상감시장비를 이용한 탐지·추적 활동 외에도 폐쇄회로(CC)TV, 사회안전망, 드론 동호회 등을 통한 신고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드론 탐지 레이더 및 드론 대응 장비는 육군본부와 연계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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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