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당 총 1061억원…단기일자리 715억원, 체험형인턴 346억원 지출
LH, 7614명 채용해 인건비만 476억원 최다…공공기관 실적 우수(A)등급 받아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단기 인력 충원…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사진·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23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단기 일자리 1만 3085명, 체험형인턴 6337명 등 단기 인력 1만 942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월) 밝혔다.

 

이 기간 각 기관들이 지출한 지급수당은 총 1061억원이었다. 2017년에는 단기 인력 4470명을 채용하면서 203억원을 집행했고, 2018년에는 428억원을 들여 전년대비 1.9배 증가한 8779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 모두 6173명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예정으로, 투입되는 재정은 429억원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단기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LH로 7614명을 뽑는데 476억원을 집행했다. 9월 말 기준 LH의 정규직 직원은 7062명으로 3년간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단기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552명(34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415명(31억원), 한국철도공사 1302명(39억원), 한국감정원 915명(14억원), 한국교통안전공단 881명(62억원) 순이었다.

 

LH의 단기 인력 가운데 1793명은 주택 환경정비, 시설물 점검 등 주택 관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250명은 매입 임대 주택을 물색하거나 매입신청 주택 현장을 실태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1098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일자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주요 요소로 평가했다. 그 결과 LH는 전년대비 단기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A)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장은 1억158만 600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민 의원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보여주기용' 통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단기 알바에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재정을 쏟는 것은 돈을 나눠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재정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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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