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사용지침 의혹…조 위원장 "조사방해 확인시 강력대처"
에스엠 영업이익 절반, 대주주인 이수만 회사 라이크기획으로…"계약 및 법위반 검토"
글로벌CP에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제안…CJ헬로·LGU+ 결합심사 놓고 의견분분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18일(금)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삼성중공업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의혹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불공정거래 의혹 등 개별 기업 관련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정위의 조선업 3사에 대한 하도급 업체 갑질 조사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조사방해 및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삼성중공업 이메일에는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데이터 영구삭제 프로그램 'QNA'의 사용지침이 담겨 있다. 그는 "(메일에)'공정위가 조사방해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조사기간에는 삭제해야 한다'고 지침이 있다"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조선업에서 하도급 대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 의혹도 제기했다.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작업불량 비율을 표기하고 그만큼 하도급 대금을 깍는식이다. 추 의원은 "65~70%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게 다반사였다"며 "협력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능률이 결정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는 대기업 조선사가 마음대로 거래조건을 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점검한 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하도급업체 코스트리덕션(cost reduction·원가인하)을 부당하게 인하시에는 제재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신고인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주면 (조사를)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에스엠과 라이크기획간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라이크기획은 에스엠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에스엠 소속가수의 음반 제작 및 음악자문과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이크 기획은 에스엠 매출액의 6%를 인세로 지급받고 있다. 최근 3년 에스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에스엠은 라이크기획에 2016년 110억원, 2017년 108억원, 2018년 145억원 등 총 363억원 지급했다. 같은 기간 에스엠의 영업이익은 2016년 207억원, 2017년 109억원, 2018년 477억원으로 총 7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의 45.7%가 라이크기획으로 간 것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장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965억원을 지급했다. 회사이익의 절반을 갖다 주고 있다"며 "주주들은 (회사의)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에스엠은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수만 씨의 증인불출석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대한민국 한류의 성공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한 조력자들이 눈물과 피, 땀으로 이룬 결실이다"며 "그 결실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서는 귀속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에스엠과 라이크기획간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이들)관계와 법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CP(content provider·콘텐츠제공자)와 국내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사용료 징수방안을 제안했다. 국내CP의 경우 수백 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지만,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CP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유 의원은 "도로이용량이 많은 도로의 이용자가 혼잡통행료를 부담하듯이 인터넷망의 대용량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차별화하거나 트래픽 전송 속도를 차별화하는 방안 고려가 가능하다"며 "CP에 대해서는 도심 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망사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금 제안한 도로와 인터넷 서비스 차이점과 유사점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양사가 서로의 판매망에서 상품을 교차판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헬로에서 IPTV쪽을 팔지 못하고 LGU+에 유료방송 (상품을 팔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규제가 가능한가"라며 "다시 회의를 할 때는 (업계의)여러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차판매를 조건으로 한 결합승인에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이 회사들은 교차판매를 하려고 결합하는 건데 교차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건부(승인은) 결합승인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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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