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멧돼지 유입 가능성 배제한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안이한 판단 질타

백두대간 타고 경상도 등 확산은 시간문제…"2차 차단선 위쪽 멧돼지 전멸" 주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공동방역체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19일(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더 이상의 남하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가 이어졌고, 북한과 공조하지 않으면 모든 대책이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를 잘했는지는 반성해볼 여지가 있다. 지난 5월에 북한에서 발병했을 때 제대로 대처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통일부 장관이 (유입경로 등을)제대로 조사도 안 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 건 문제다. 북한으로부터 온 멧돼지 등을 통해 유입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동안 정부는 멧돼지가 휴전선 철책을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99.9%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멧돼지 바이러스 아닌가. 정부의 자세가 틀렸다"면서 "멧돼지가 어떻게 휴전선을 못 넘어온다고 할 수 있나. 임진강 하류와 지류에는 철선을 치더라도 철조망 사이로 야생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고 강하구가 있는 곳은 멧돼지가 들어오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북한과 연결짓고 싶어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하는데 부정적이었다. 초기 때부터 대응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왜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치를 보느냐"고 질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휴전선 철책선은 2중, 3중으로 쳐져있고 열상감지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넘어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여러 개연성을 놓고 차근차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DMZ(비무장지대)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이 오염돼있다고 생각해 이 지역에 항공방제를 하고 광역방제기 등으로 집중적으로 전 지역을 (방역)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부터의 발생 여부가 확실하거나, 확실치 않거나 관계없이 DMZ와 민통선 지역을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방역에 잘 대처했다면서도 ASF 바이러스가 더 이상 남쪽으로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차단선 위쪽 지역에 서식하는 멧돼지를 모두 없애고, 방역청을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촌 격인 '돼지열병(CSF)'이 지난해 국내에서 확산된 경로와 ASF 확산경로가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바이러스도 동물 따라 이동하거나 바람 따라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질병들이 어떻게 확산됐는가를 살펴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짐작할 수 있다"면서 "6개월 사이 CSF가 이렇게 번졌다는 걸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몇 달 안 남았다. 관리 제대로 못하면 ASF도 저렇게 퍼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백두대간 타고 경상도나 충정도로 가는 건 금방이고 이후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으로 ASF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차 차단선 위쪽의 멧돼지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방역을 전담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모여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독립된 방역청이 아니라 방역부를 마련해도 막아낼까 말까 한다. 대통령 직속이 가장 좋지만 국무총리 산하에라도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방역청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2차 차단지역 2㎞ 이내 지역의 멧돼지를 제로화하는 게 확산을 막는 데 핵심"이라며 "총기포획도 허용해 개체 수를 줄이면 살아남은 개체의 활동 반경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부가 철저하게 방역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을 통해 ASF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계속 멧돼지를 사살하고 방역작업 한다고 하는데 북한과 공동방역체제가 수립되지 않으면 힘들다. 언제까지 그걸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압박하거나 통일부·외교부에 북한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걸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돼지 전멸상태라고 하는데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새끼돼지를 다시 또 데려다 키우고 있는지, 현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조차 없느냐"면서 "북한에 요청해도 전혀 응답없는 상황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북한지역 방역이 완전히 돼야 해소가 되는 거지, 아까 말한 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북한 멧돼지가 또 넘어올 것"이라며 "북한과 공조해야 한다. 청와대 핫라인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 ASF 관련)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과 협력문제는 통일부와 얘기해서 협력이 되면 저희도 수월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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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