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권 업종 망라한 조사는 처음…표본 적어 한계점도
'요구사항 1순위' 비정규직 "임금개선"…노조는 "모르겠다"
무기계약·자회사 등 정규직도 처우차별·고용불안 등 호소
"일자리 질 문제, 정규직의 불안감 눈여겨 봐야" 지적도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간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활동에 구체성을 띄고 있지 못하는 등 임금인상·처우개선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이정미 의원이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한기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사무금융권 비정규직원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업종별 실태조사 등 부분적인 조사는 있었으나 사무금융권 전체를 망라한 조사는 처음이다.

 

한 센터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 등 처우에 관한 것이었다"며 "노조간부들은 (선결과제에 대해)'모르겠다'거나 정규직 전환 등을 꼽아 인식의 괴리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들은 설문조사에서 선결과제로 임금인상(47.4%)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정규직화(47%), 고용안정(26%), 처우개선(18.6%)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간부들은 비정규직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83.9%가 '관심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49.4%가 '없다/모르겠다'고 답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26.4%), '처우개선 '9.2%), '조합원 확대'(5.7%) 등을 꼽았다.

 

한 센터장은 "이는 현실적으로 노조 안에서 비정규직 이슈 논의와 행동이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에 대해)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 사이 소통과 교류 부족을 꼽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무금융노조 소속 제2금융권 중 정규직이 37.49%, 기간제 계약직이 5.34%, 특수고용이 40.18%, 파견·용역·도급이 11.94%, 자회사가 2.71%, 무기계약이 2.35% 등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업은 정규직 54.3%, 특수고용 20.61% 등의 비중을 나타냈다. 보험업종은 보험설계사 인력으로 인해 특수고용비중이 높은데 생명보험이 73.83%, 손해보험이 49.65%를 차지했다. 여·수신업은 정규직 43.89%, 파견·용역·도급이 37.14%, 자회사 소속 6.1% 등이었다.

 

통상 정규직으로 분류하던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소속' 직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것은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정규직처럼 정년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센터장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중규직 혹은 제2정규직으로 차별이 심화된다"며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도 직군을 분리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와 가깝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업종별·고용형태별 요구사항과 불만이 어떻게 다른지도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평소 고용불안감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69.8%가 '그렇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계약직'(100%)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간제 계약직'(90.3%), '무기계약직'(66.7%)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유형으로 보면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의 86.8%, 자회사의 67.4%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업무별로 보면 영업관리, 여·수신, 사무지원 직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높았다. 한 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는)근본적으로 일자리 질과 관련돼 있다"며 "일자리 질이 나쁜 상태에서 정규직도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량 대비 급여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손해·생명보험업종의 82.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무기계약직(88.5%), 시간제계약직(75%), 기간제 계약직(71%) 비중이, 업무성격별로는 콜센터(83%), 여수신(73.9%) 비중이 높았다. 한 센터장은 "기본급에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 노동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업무량을 늘리다보니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무기계약직은)고용은 안정돼 있어도 처우 등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 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이 수용가능한 것부터 요구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고려한 처우개선 ▲단체협상안에 도급업체 처우개선 포함 ▲콜센터 노동자가 개인자격 가입 가능하도록 조치 ▲정규직 관리자의 갑질 해소 ▲정규직화 경로 장기전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2금융권 직원 285명, 노조 간부 87명이 최종문항까지 응답했다. 심층면접은 비정규직 24명, 노조간부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 센터장은 "조사시기는 4개월 가량으로 길지만, 조사대상자 선정과 접촉에 어려움이 컸다"며 "노조라도 비정규직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없으면 접점이 있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노동권 최초로 심화된 실태조사를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사무금융 내 혼재된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노조 보호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이번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또 대안 모색하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 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민간부문에서의 정규직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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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