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원구성 전망' 보고서 발간
정부, 2030년 온실가스 전망치 37% 감축한 5.7억톤 유지 계획 발표
발전부문 31.9%~42.2% 감축 예정, 석탄은 감소하고 가스는 증가 전망
발전원 변화에 따른 비용증가…31.9% 감축시 5.5%↑, 42.2% 감축시 9.4%↑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이행할 경우 발전비용이 최소 5.5%에서 최대 9.4%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가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원구성 전망' 보고서에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6억 5천700만톤에서 2017년 7억 900만톤으로 늘었다. 2014년 한차례 주춤하긴 했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증가세는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된다.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7억 8천300만톤에서 2030년에는 8억 5천10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정부는 온실가스 전망치(2030년)를 37% 감축해 5억 7천만톤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이 차지한다.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천만톤 중 85%는 에너지 부문(5억 3천200만톤)이 차지했고, 2030년에도 에너지 부문(7억 3천900만톤)이 전체(8억 5천100만톤)의 86%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부문은 발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등의 부문으로 나뉜다. 정부는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3억 3천톤)를 31.9%~42.2%가량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 9천300만~2억 2천700만톤 선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폐기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6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노후화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침을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발전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봤다. 경제급전원칙(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과 과거 3년 평균 정산단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결과 2016년 전력시장의 발전원별 발전량은 원자력 31.1%, 석탄·석유 44%, 가스 19.4%, 신재생 4.8%다. 2030년에는 원자력 23.6%, 석탄 42.4%(석유0.2% 포함), 가스 13.2%, 신재생 20%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면 전원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2년 이후 원자력(23.6%)과 신재생에너지(20%) 비중은 변동이 없지만 석탄은 감소하고 가스는 늘어난다. 얼마나 감소할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42.2% 감축(1억 9천톤으로 관리)할 경우 석탄은 17.8%로 줄어들고 가스는 37.6%로 늘어난다. 31.9% 감축(2억 3천톤으로 관리)할 경우 석탄은 27.9%, 가스는 27.5%가 된다. 

 

석탄 비중이 줄고, 가스 비중이 늘면서 발전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42.2% 감축시 발전비용은 2025년에 5.2%, 2030년에는 9.4%가 늘어나고, 31.9% 감축시 발전비용은 2025년 3.5%, 2030년 5.5% 늘어난다. 

 

허가형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억톤으로 낮추기 위해 가스발전량 비중은 37.6%, 2.3억톤으로 낮추기 위한 비중은 27.5%"라며 "이로 인해 발전비용은 5.5~9.4%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에너지 가격의 등락과 기술발전 등에 따른 발전원별 정산단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 주요 입력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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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