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4일(금)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방역지원금 9.6조원, 손실보상 1.9조원 등 11.5조원 편성
여야, 손실보상·방역지원 확대 필요성 한목소리 주장
정부, 손실보상 피해인정비율 100% 요구에는 난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4일(금)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2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중기부 몫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9조 6천억원 등 11조 5천억원에 달한다. 권칠승 장관은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비 대폭 상향했다"며 "지원 대상은 (정부의 고강고 방역조치로)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개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에 1조 9천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중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당초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2조 2천억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1조 9천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확정되는 보상금에서 차감하는 형태의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4천억원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손실보상금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자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논리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관념상 10억원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버틸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도)사실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 지속되면 견디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피해인정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현재 매출액 감소분의 80%를 보상하도록 한 기준을 100%로 높이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손실보상 최저 하한액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제라도 보장률을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평균 월세 절반이라도 150만원이라도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국회에 실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별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두고는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3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까지 대폭 높여야 한다. (전체 추경 규모를)지금의 14조원 정도가 아니라 약 20조원 정도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법인택시, 지입 버스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사실상 같은 유형이다. 법인택시가 월급제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도급제"라며 "개인택시에 지원금을 준다면 당연히 법인택시에 같은 혜택이 가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손실보상이나 방역지원금 규모가 부족하다는 여야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그는 "객관적 자료로 매출액 감소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보상 금액이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에게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큰 사업장도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국회가 합의를 통해 적정 매출액 규모를 정해 달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금 지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적으로 동의할 권한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피해인정 비율과 관련해서는 "조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열린 자세이지만, 인정비율을 100%로 하는 것은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던 업체와 이론적으로 차이가 없게 돼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장관은 "지역별로도 수도권은 영업제한을 했지만 비수도권은 안 한 곳이 있는데, 100% 보상을 한다면 비수도권 반대논리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관광업, 대리운전업계 등 간접적 피해업종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구분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제도로 지원하려면 손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많은 애로가 있으니 직접지원 방식과 손실보상 방식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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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